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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금융 개방: 중국의 선택적 양보 시나리오

by haiben 2025. 4. 20.

▶️ 게임이론의 통찰:

  • 정확한 행동 예측은 어렵지만, 행동의 ‘틀과 경계’는 모델링 가능.
  • 미국과 중국은 완전정보 게임이 아닌 부분정보 게임을 하고 있고, 비가역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협상은 불완전하게 유지하는 구조.

▶️ 현실적 정리:

이 상황은 "서로의 붕괴는 원하지 않지만, 서로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역설적 반복 게임이다.

 


🧩 정리: 미국 vs 중국의 게임이론 프레임

항목전략 게임 모델의미
단기 갈등 치킨게임 충돌 위험 고조, 누구도 먼저 못 물러섬
중기 전략 반복게임 상대 전략에 조건부 협력 또는 보복
협상 조건 내쉬 협상 상대방이 포기할 수 없는 최소 조건 고려
행동 신호 전략적 이동 동맹, 무역, 기술 전략으로 협상력 조절

 

 

중국은 전면적인 양보는 절대 하지 않지만, **선택적 양보(전술적 양보)**를 통해 시간을 벌고 구조개혁의 내실을 다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위안화 절상”과 “금융시장 부분 개방”은 미국의 요구를 부분 수용하는 전략 카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 그 대가로 시간과 제도적 여유를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위안화 절상과 금융 개방: 중국의 선택적 양보 시나리오


위안화 절상의 가능성과 목적
  • 명분: 무역 불균형 해소, 미국 압박 완화.
  • 실리: 절상은 수입물가 안정 → 내수 중심 구조 전환에 도움.
  • 주의점: 과도한 절상은 수출기업 타격, 따라서 관리된 범위 내 절상만 가능.

🎯 기대 효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회피 + 수입원가 절감 → 내수 소비 여력 강화


금융시장 일부 개방
  • 기존 폐쇄성 유지하면서도, 특정 영역에서의 외자 유입 허용 가능. 예) 채권시장 개방, 외국계 자산운용사 진출 허용, 파생상품 거래 확대.
  • 제한적 자본자유화를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면서, CBDC와 연계한 통제 유지.

🎯 기대 효과: 해외 투자자 신뢰 확보 + 미국 제재 회피 + 위안화 기반 금융 생태계 실험


🎯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것들: 교환조건의 설계


 

위안화 절상 ① 무역 분쟁 완화
② 수입물가 안정 → 내수소비 자극
③ 美의 환율 공세 완화
금융시장 제한 개방 ① 외자 유입 통한 자금 확보
② 미국의 금융 제재 우회
③ 위안화 국제화 파일럿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적 교환입니다.


🕰️ 중국은 무엇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가?


1. 내수 확대 기반 구축

  • 지방정부 부채 부담, 청년 실업, 부동산 침체 등 → 즉각적인 소비 진작은 어렵지만,
  • 소득 재분배, 디지털 플랫폼 활용, 의료·교육 공공투자 등 구조적 내수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

2. 기술 자립과 국산화

  • 반도체, 전기차, AI,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기술 내재화 가속 중.
  • 미국의 제재로 오히려 자국 생태계 강화의 구실을 얻었음.
  • 예: SMIC, Huawei의 7nm 칩 개발, 중국 자체 AI 칩 제조 로드맵

3. 디지털 위안화(CBDC)를 통한 금융 주권 확보

  • 국가 주도의 화폐 혁신: 디지털 위안은 자본통제 + 글로벌 송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 기존의 SWIFT 시스템 회피 가능성 + 소비데이터·통화정책 통제 강화.

🧠 궁극적 목표: 미국 중심 금융질서의 틈새에서 ‘중국식 대안 질서’ 창출


💡 중국은 ‘시간을 사는 협상’을 택할 것이다


▶️ 중국의 선택적 양보는:

  • 위안화 관리된 절상
  • 금융시장 조건부 개방
  • 기술 이전 금지와 같은 민감 분야는 절대 양보하지 않음

▶️ 중국이 원하는 것은:

  • 구조적 시간 확보: 내수 개혁, 기술 독립, CBDC 기반 금융질서 구축
  • 미국과의 긴장 완화: 디커플링의 속도 조절, 유동성 안정

 

“중국은 위안화를 미국에 바치지 않는다. 다만 절상의 제스처는, 내수를 위해서라도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교환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기 위한 선택’이다.”

“관세 전쟁은 끝났지만 게임은 시작됐다. 중국은 금융시장의 틈새를 열어주는 대신, CBDC로 스스로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