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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명분, 미국의 목표는 기술 봉쇄와 금융 압박을 통해 미국의 산업·금융 지배력 회복

by haiben 2025. 4. 20.

[ 🇺🇸 미국의 대중국 금융·기술 봉쇄 전략 요약 ]

1. 고율 관세 부과

  • 2025년 현재, 미국은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
  •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

2. 기술 수출 통제

  •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장비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
  •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전략을 추진

3. 금융 제재 및 디커플링

  •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고,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
  •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

[ 🇨🇳 중국의 내수 확대 및 기술 국산화 전략 요약 ]

1. 내수 시장 강화

  •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 2024년 중국의 총 무역 흑자는 약 9,92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미국 비중 약 30%)

2. 기술 자립 추진

  •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산화를 적극 추진
  • 국가 주도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3. 환율 정책

  •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며,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
  • 2025년 4월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약 7.30 위안 수준 유지



📌 1.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명분,  미국의 목표는 기술 봉쇄와 금융 압박을 통해 미국의 산업·금융 지배력 회복

  • 미국의 관세전쟁은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더 나아가 중국의 제조 경쟁력을 꺾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이해됨.
  • 중국의 제조력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미국은 단순 관세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고, 환율 및 금융 압박이 병행됨​
  • 미국은 관세를 빌미로 기술 규제(AI 칩 수출 금지 등)를 강화하고, 금융 제재를 통해 중국의 외환보유액(28%의 세계 비중)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음.
  • 이는 과거 일본을 대상으로 한 1985년 프라자 합의와 반도체 협정 사례와 유사하며, 장기적 저성장 상태로 몰아넣는 전략으로 분석됨

📌 2. 중국의 대응: 환율 절하가 아닌 ‘절상’ 전략 → 내수 중심 경제의 보호

  • 현재 중국은 경제의 70% 이상이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환율 절하보다는 절상이 내수 보호에 더 유리함.
  •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은 내수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므로, 중국 정부는 환율을 의도적으로 절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됨​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 관한 의견 1.

📌 3. 중국의 무기는 ‘내수 확대’와 ‘희토류’, 미국의 약점은 ‘애플·월마트·테슬라’

  • 미국은 중국산 저가 소비재에 의존하는 구조. 특히 애플(중국 생산 비중 95%), 월마트(중국산 비중 60%), 테슬라(중국 내 판매) 등은 관세 충격에 직접 노출됨.
  • 반대로, 중국은 희토류·펜타닐 규제·콩 수입 제한 등을 통해 미국에 전략적 대응 가능

📌 4. 현재는 ‘탐색전’, 결국은 협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 관세 전쟁은 표면적인 충돌일 뿐이며,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탐색전에 가깝다는 분석.
  • 특히 트럼프 재집권 여부, 미국 내 소비자 반발, 주식 시장 반응 등이 향후 협상 국면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