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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사 3]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양적완화(QE)의 인플레이션과 양적긴축(QT)의 디플레이션의 시소게임 그리고 고압경제의 인플레이션 딜레마

by haiben 2024. 9. 23.

 

- 위의 그림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단, 유동성(통화량), 금리와 주가 사이의 관계가 더 넓은 경제 상황과 시행되는 정책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하면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시소게임 (2008년 ~ 2015년)

양적완화(QE)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도입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험 사이에서 계속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양적완화의 주요 시기별 흐름과 글로벌 경제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제1차 양적완화 (2008년 11월 ~ 2010년 3월)

  •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대규모 부동산 버블 붕괴와 금융 시스템 붕괴로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고, 경제 전반에 걸쳐 신용 경색이 발생했습니다.
  • 연준의 대응: 연준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국채 및 모기지 증권(MBS)을 매입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1차 양적완화(QE1)를 실시했습니다. 총 1.7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 글로벌 경제 동향: 양적완화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신용 공급을 회복시키는 데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수요 부진실업률 상승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었으나 양적완화는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2. 제2차 양적완화 (2010년 11월 ~ 2011년 6월)

  • 배경: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실업률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 연준의 대응: 2010년 11월, 연준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6,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제2차 양적완화(QE2)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로 장기 금리를 낮추고, 기업과 가계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글로벌 경제 동향: 양적완화는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특히 석유, 금, 구리 등)의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1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으며, 신흥국들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험했습니다.
  •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는 유럽 재정위기(피그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완화되었습니다.

3.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 침체 (2011년 하반기)

  • 유럽 재정위기: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소위 PIGS 국가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유럽의 경제 불안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2011년 8월, 글로벌 유동성 부족과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 중국 긴축: 중국이 금리 인상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해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가속화되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로존 부채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드라기의 'Whatever It Takes' (2012년 7월)

  • 마리오 드라기(ECB 총재)의 발언: 2012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유로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는 유명한 발언, 즉 "Whatever it takes"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 글로벌 경제 동향: 드라기의 발언은 금융 시장에서 유럽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고,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5. 제3차 양적완화 (2012년 9월 ~ 2014년 10월)

  • 배경: 2012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컸고, 미국 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실업률은 높은 상태였고, 기업들의 투자도 부진했습니다.
  • 연준의 대응: 연준은 2012년 9월부터 제3차 양적완화(QE3)를 시행했습니다. QE3는 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매달 일정량 매입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경제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글로벌 경제 동향: QE3는 다시 한번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신흥국들은 다시금 자본 유입에 따른 경제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2014년 10월,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QE3는 종료되었습니다.

6. 양적완화의 종료와 이후 (2014년 이후)

  • 미국: 양적완화 종료 이후 미국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5년부터 연준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경까지도 저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 유럽: 유럽은 여전히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성장디플레이션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15년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채를 매입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7.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의 균형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는 한편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 가격 버블인플레이션 우려를 제어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 특히, 양적완화는 실물 경제의 완전한 회복 없이 자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저성장낮은 인플레이션이 반복되었습니다.
  • 디플레이션 위험은 경기 침체 및 유럽 재정위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되었고,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나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는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양적완화와 긴축 정책 사이에서 반복적인 불안정성을 경험했습니다.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저성장 속에서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Ⅱ. 고압경제 (2016년 ~ 2019년)

2016년 10월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재닛 옐런(Janet Yellen)이 주장한 고압경제(High-Pressure Economy)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특별한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 벗어난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초과 수요를 만들어 경제를 보다 강하게 부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고압경제(High-Pressure Economy)의 개념

  • 고압경제란 경제가 잠재적인 수준을 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초과 수요 상태에 놓이게 하여, 노동시장과 자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금리를 인상해 수요를 억제합니다. 하지만 옐런의 고압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일정 기간 허용하고, 경제가 실제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경제 내 유휴 자원(예: 미취업자, 투자되지 않은 자본)을 완전히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임금 상승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2. 배경: 장기 경기 침체와 고압경제의 필요성

  • 옐런이 이 개념을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장기적인 저성장저물가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 특히 생산성 정체, 임금 상승률 둔화, 고용 회복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옐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 확대를 통한 잠재 성장률의 개선을 목표로 한 고압경제 전략을 제안한 것입니다.

3. 고압경제의 효과에 대한 기대

  • 노동시장의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서면서, 그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구직자들을 다시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임금 상승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기업 투자는 수요가 충분히 지속되면 더 많은 설비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일정 기간 동안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고,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고압경제의 효과에 대한 실제 평가

  • 미국 경제는 이후 수년간 실업률이 낮아지고, 임금 상승이 이뤄졌으며,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소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7~2019년 동안 미국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이는 고압경제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고압경제가 주장된 시점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연준은 이를 방치하기보다는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고압경제의 효과를 충분히 실현할 기회를 다 잡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5. 지속적인 초과 수요의 필요성

  • 고압경제 이론은 단순히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초과 수요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 옐런이 주장한 초과 수요의 필요성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나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경제 내 생산성 정체불완전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일정 기간 동안 과열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낮은 수요로 인해 발생한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 비판 및 한계

  • 고압경제는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압경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웠던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재닛 옐런의 고압경제지속적인 초과 수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막고, 노동 시장과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완전한 실현은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Ⅲ.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회복의 딜레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며, 대규모 봉쇄와 함께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강력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와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고 경제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1.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 충격 (2020년)

  • 코로나19 팬데믹은 2020년 초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각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경제 활동 중단을 초래했습니다. 개인과 기업들은 수익 감소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고,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이 급증했습니다.
  • 연준의 대응: 연준은 즉각적으로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채택한 것이었고, 기업과 가계의 신용 경색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미국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CARES Act)**을 통과시켰고, 이는 개인과 기업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었습니다. 이후 0.9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도 시행되었습니다.

2.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의 딜레마 (2021~2023년)

  • 팬데믹 이후 급격한 경기 회복: 2021년부터 글로벌 경제는 대규모 재정 및 통화 정책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규모 현금 지원과 저금리로 인해 개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 인플레이션 부활: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자산 가격(특히 주식과 부동산)이 급등했고, 국제 원자재 가격에너지 가격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붕괴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 연준은 2021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 판단했지만,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자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연준은 금리를 5%포인트 인상하며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 했습니다.

3. 부양책과 인플레이션

  • 트럼프 행정부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5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 시행된 TARP 프로그램의 0.7조 달러와 비교하면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부양책은 경제 회복을 촉진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저금리부동산 가격 상승: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자산 시장의 과열을 불러일으키며 일부 버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부양책은 경제 회복을 촉진했으나,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부활을 초래했습니다. 자산 시장 과열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자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회복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딜레마는 주요 경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Ⅳ. 결론: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의 딜레마

  • 2010년대부터 2023년까지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사이를 오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양적완화와 재정 부양책은 경기 회복을 도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례적인 충격은 새로운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은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으며, 특히 2022년~2023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실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 2024년까지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